[더오래]공사대금 못받은 건물철거 업체의 공사방해, 업무방해죄?



공사와 관련해 문제되는 유치권은 건설회사 또는 하수급인이 건축물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, 즉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축주에게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. 나씨는 본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 송 씨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기에 나씨의 유치권 행 – 건설분쟁,손유정,유치권 행사업무방해죄,유치권 포기약정건축주,시공사 건축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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